- 러시아 의원들은 루블화의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암호화폐 유통을 금지하고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만 허용할 계획이다.
- 금지 대상은 비트코인 등이지만 특정 채굴 주체와 중앙은행 시험 프로젝트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서방의 제재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이 금지령은 규제된 매개변수 내에서 암호화폐 유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나톨리 악사코프 국가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은 NSN에 러시아 의원들이 9월 1일부터 암호화폐 유통 조직 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는 러시아 루블화가 자국의 유일한 법정화폐로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악사코프는 이와 함께 제안된 금지안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를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할 것이며, 디지털 루블 등 러시아 관할권 내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금융자산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악사코프와 국가 회의(하원) 대리인단은 암호화폐 유통 조직 금지 조항을 포함한 채굴 활동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실험적인 법적 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채굴자, 채굴장, 중앙은행 시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될 것이다.
이어서 아르템 키르야노프 국가 회의(하원)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겸 러시아 납세자 연합 대표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규제 명확성 제고를 위해 용어를 정의하고 통일된 사법 집행 관행을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암호화폐 유통 조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안톤 고렐킨 정보정책국 부위원장은 법안이 러시아 내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유통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중앙은행의 실험적 법 체제 밖에서 활동하는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를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렐킨은 이 금지가 기업들의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서방 제재에 대한 잠재적 취약성에 대한 보호 조치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이 금지가 향후 조정을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할 정부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 금지안은 러시아 당국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 러시아의 핵심 자금세탁방지 규제기관인 로스핀모니터링은 국내 암호화폐 사용자 2만5000여 명을 감시해왔으며, 정부에 암호화폐 규제 제정을 가속화하라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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