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SEC가 XRP를 지속적으로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헌법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SEC가 XRP 관련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회사는 SEC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법원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XRP를 계속해서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헌법적 우려를 표명했다. 알데로티는 금요일 X(구 트위터)에서, SEC의 이러한 행동이 규제 집행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비트노미얼(Bitnomial)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새로운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 소송에서 SEC는 XRP가 증권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2023년 7월,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비트노미얼의 XRP 선물 관련 소송, SEC에 도전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인 비트노미얼은 최근 일리노이 지방법원에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비트노미얼의 XRP 선물 계약이 SEC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SEC의 주장을 다투기 위한 것이다.
비트노미얼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해당 상품의 출시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SEC는 이 계약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SEC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비트노미얼은 SEC가 XRP가 증권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 서류에서 선택적으로 인용했으며, 토레스 판사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한 판결의 중요한 부분을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리플 경영진의 대응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최근 트윗에서 SEC를 “법을 초월하려는 조직”이라고 비판하며, SEC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리플은 SEC의 행동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갈링하우스의 발언은 SEC의 접근 방식이 법원의 판결을 훼손하고, 규제 기관들이 법원에서 패소한 후에도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리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리플의 수석 변호사인 알데로티는 이 상황을 “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행을 위협하는 규제 기관”이라는 가상의 법대 시험 문제에 비유했다. 그는 “이것은 주요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기관의 정당성을 더욱 훼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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