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승소, 하지만 승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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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ple Secures Big Legal Win, But Questions Remain on the Victory
  • 리플의 법정 승소로 SEC의 20억 달러 요구가 1억 2,500만 달러로 줄었다.
  • 영구 금지 명령은 리플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잠재적인 호재와 시장 급등을 예상하고 있다.

리플 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당초 20억 달러였던 SEC의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로 줄이면서 중요한 승소를 거뒀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번 판결을 리플과 암호화폐 업계 모두의 승리라고 말하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회사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고 언급했다. 

이번 결정은 거의 4년 동안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사로잡았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법원은 재정적으로 벌금을 감면했을 뿐만 아니라 SEC의 과징금 면제 요청도 거부했다.

하지만 리플이 완전 무사한 것은 아니다. 특히 법원은 SEC의 영구 금지 명령 요청을 받아들여 향후 리플이 미등록 증권 판매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러한 엇갈린 결과로 인해 리플의 승소가 완전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SEC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 추측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 SEC 변호사였던 마크 페이겔은 이번 소송 결정에 대해 비꼬면서 SEC의 항소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또 다른 화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항소 가능성은 리플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지연시키면서 법적 소송을 연장시킬 수 있다.

한편, 리플 커뮤니티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Crypto EA와 같은 일부는 연말까지 가격이 10달러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며 리플의 미래를 긍적적으로 보고있다. 한 트윗에는 “적어도 올해 안에 10달러까지 상승할 것” 이라는 글이 올라와 소송 승소 이후 투자자들의 흥분을 반영하고 있다. 

리플은 법정 승소를 자축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나 시장에서나 이 사건의 지속적인 영향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태이다. SEC의 다음 단계와 시장의 반응에 따라 리플의 승소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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