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의 게리 겐슬러를 위선자라고 말했다.
- 갈링하우스는 SEC가 암호화폐 분야를 마구잡이로 규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SEC는 여러 알트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을 수정할 계획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위선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특히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업계 내 혼란을 조장하여 “법을 충실히 지키기”보다는 잠재적으로 정치적 의제에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핀테크 기업 리플(Ripple)의 최고 경영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의 소송에서 SEC가 제출한 서류를 인용하여 X(구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규제 당국의 위선을 강조했다. 갈링하우스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겐슬러 위원장은 규칙이 명확하다고 말하지만, SEC가 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적용하여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정치적 의제 및 악의적 소송 전략이며, 법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SEC는 제출한 서류에서 규제 당국이 SOL, ADA, MATIC, FIL, ATOM, SAND, MANA, ALGO, AXS, COTI를 포함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정의한 소장을 수정하기 위해 “허가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SEC가 법원이 이러한 알트코인의 증권 여부 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바이낸스 소송의 판사가 10개 코인이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에 대해 무의미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 SEC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일한 10개의 디지털 자산이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제외’되어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마구잡이로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겐슬러 SEC위원장은 현재 디지털 자산 분야의 최대의 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화당 후보이자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이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강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억만장자인 트럼프는 취임 첫날 겐슬러를 해고하고 새로운 SEC 위원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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