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빌 모건, 오해와 법적 뉘앙스 정리

•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 (Bill Morgan)이 SEC 소송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고 항소 가능성을 경고했다.
• 모건(Morgan)은 최근 법원 판결에 업계 전반의 규제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리플 CEO 갈링하우스 (Garlinghouse)는 명확한 규제를 촉구했다.

저명한 암호화폐 변호사인 빌 모건 (Bill Morgan)은 현재 진행 중인 SEC vs 리플의 법적 절차를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았다.모건은 SEC의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응하며, 기대치를 낮춰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양측 모두 항소할 수 있으며, SEC의 소송의 강도는 여전희 논쟁 중이라고 덧붙였다.

모건은 최근 법원 판결이 XRP의 상태를 명확히 했지만, 업계 전반의 규제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법원이 규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법적 결정에 따라 XRP 판매는 여전히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blockquote>”SEC vs 리플 사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더 있음을 지적할 때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잘못되었다. XRP 토큰은 이미 판례가 결정한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판사가 어떤 해결책을 찾든, XRP의 판매는 투자 계약일 수 있다.”<blockquote>

2020년에 시작된 SEC vs 리플 소송은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애널리사 토레스 (Analisa Torres) 판사는 2023년 7월에 XRP의 2차 판매는 증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SEC는 여전히 규제 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Brad Garlinghouse)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SEC와의 법적 분쟁이 곧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소송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갈링하우스는 SEC의 규제 접근 방식이 명확한 프레임워크의 부재로 인해 혁신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관되고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플 vs SEC 소송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중요성 때문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가능성과 SEC의 입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법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XRP는 보도 시간 현재 0.6299달러에 거래되며 지난 24시간 동안 3.80%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