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 역사적인 판결을 기념하며 SEC의 과잉 간섭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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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and CLO Celebrate Ripple Landmark Victory’s One-Year Anniversary
  • 2023년 7월 13일,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2차 판매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CLO 알데로티가 승소 1주년을 축하했다.  
  • 갈링 하우스는 업계를 억압하려는 SEC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리플(Ripple)의 경영진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역사적인 법원 판결 1주년을 기념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지속적인 싸움에서 큰 승리로 보고 있다. 2023년 7월 13일에 내려진 이 판결은 규제의 불확실성에 맞서 싸우는 암호화폐 산업의 구심점이 되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법적 승리를 축하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강경한 접근 방식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글을 올리며 이 날을 축하했다. 이들의 발언은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 당국 간의 지속적인 긴장을 강조하였고, 이 갈등은 리플의 판결 이후 1년 동안 더욱 심화되었다.  

2024년 7월 13일 오전, 트위터에서 갈링하우스는 이 날을 “중요한 기억”이라고 말하며 리플과 전반적인 암호화폐 산업계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SEC의 소송을 “괴롭힘”,“불법적인 전쟁”이라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다. 

SEC는 2020년 소송에서 리플이 미등록 증권 공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는 거래소를 통한 리플 판매, 개발자 및 자선단체에 대한 배포, 경영진의 판매는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몇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리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에 대한 비난으로 여겨졌다. 

갈링하우스는 SEC의 조치가 잘못되었고 혁신적임 암호화폐 산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SEC의 “실패한 소송, 거짓 수사, 비방, 협박”을 그 증거로 지적하며 SEC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장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 산업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과 괴롭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 말했듯이, 우리가 법의 올바른 편에 서 있고,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리플의 최고 법무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트위터에서 갈링하우스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최근 바이낸스의 BNB 토큰 관련 판결을 포함해 다른 암호화폐 관련 법적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분수령이라고 설명했다.


알데로티는 리플 소송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XRP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리플과 전반적인 암호화폐 업계가 이러한 규제들로 부터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며, 리플의 커뮤니티가 계속  나아갈 것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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