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암호화폐 해킹에 대한 환불을 제안하며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 보호 확대하고자 한다.
- 2024년에는 22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이 발생했으며 북한 해커들이 대부분의 손실을 초래했다.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자금” 정의를 확장하여 디지털 자산에 전통적인 소비자 보호를 적용한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해킹 또는 악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전자자금이체법(EFTA)의 보호 범위를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회사들이 보안 침해에 대처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암호화폐 도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보호 장치를 제공할 것이다.
이 제안은 증가하는 암호화폐 해킹과 보안 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2024년만 해도 블록체인 보안 회사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303건의 해킹 사건을 보고했으며, 이로 인해 22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이 도난당했다.
북한 해커들은 그 중 16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주범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CFPB는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도난당한 자금을 사용자에게 보상할 법적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재정적 손실을 입고도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디지털 시대를 위한 “자금” 재정의
이 업데이트된 규정은 “자금”의 정의를 확장하여 스테이블코인과 사람들 간에 교환이나 결제를 위해 사용되는 기타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킨다. “자금”을 재정의함으로써 CFPB는 디지털 자산을 전자자금이체법(EFTA) 하에 있는 일반적인 법정 화폐 거래와 동일한 보호 아래 두고자 한다.
CFPB는 교환의 매개체, 가치의 저장 수단 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은행 거래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보호 범위 넓히는 CFPB
암호화폐 보안에 집중하는 것 외에도 CFPB는 새로운 디지털 결제 방법에 대해서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는 비디오 게임과 같은 가상 환경이 금융 규제와 어떻게 교차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결제 시스템이 점점 더 보편화됨에 따라, CFPB는 이 새로운 디지털 네트워크가 소비자 보호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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