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의 SAB 121 철회로 미국 은행들의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제공 장벽이 낮아졌다.
- SAB 121 철회는 업계에서 환영받고 있지만, 더 넓은 규제 정비가 필수적이다.
- 전통 회계 전문가들은 SEC의 SAB 121이 기존 GAAP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SEC의 스태프 회계 공시 121(SAB 121) 철회는 미국의 암호화폐 및 금융업계에 큰 승리로 평가된다. 이 결정은 미국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주요 규정을 제거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변화를 반기고 있다. 기존 지침은 불필요한 규제 장벽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철회가 중요한 한 걸음인 것은 맞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업계 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SAB 121이 왜 그렇게 논란이 되었을까?
SAB 121은 SEC 의장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주도로 도입된 규정으로,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다루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암호화폐 자산을 부채로 회계 처리해야 하며,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해야 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을 막기 위한 SEC의 의도적인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전통적인 회계 전문가들조차도 혼란을 겪었다. 짐 크로커(Jim Kroeker), 전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부의장은 SAB 121이 SEC의 권한을 넘어서는 새로운 회계 모델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SEC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GAAP(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SAB 121 철회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향후 과제
SAB 121 철회 소식에 암호화폐 지지자들과 은행업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은행들의 부담을 줄이고,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통화감독청(OCC)과 같은 주요 금융 규제 기관들이 SEC의 새로운 입장을 따를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러한 기관들의 공식적인 지지가 뒷받침될 경우, 암호화폐 결제 및 수탁 서비스가 전통 은행 시스템에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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