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톰 에머 (Tom Emmer) 하원의원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명확성 부족을 비판했다.
- SEC의 의장는 기관이 암호화폐에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내렸는지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다.
- 그는 그 기관이 규제 문제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톰 에머 (Tom Emmer) 미국 하원의원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발레리 스체파닉 (Valerie Szczepanik)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혁신금융기술 전략허브 대표와 격론을 벌였다. 심문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과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시장에 제공되는 명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에머 의원은 2018년 빌 힌먼 (Bill Himan) 전 SEC 기업금융국장이 한 연설을 언급하며 시작했다. 이 연설은 토큰을 증권에서 비증권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에머는 스체파닉에게 힌먼의 연설 초안을 검토하고 논평하는 역할에 대해 질문했으며, 그녀는 이를 인정했다.
게다가 에머는 연설에서 더 적은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스체파닉의 초안 검토 과정에서의 제안을 강조했다. 또한 그녀는 토큰 형태를 증권형에서 비증권형으로 변경하는 개념이 중요한 토론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동시에 에머는 이 접근이 시장에서 명확성 부족에 기여했다고 지적하고, 현재 SEC 의장이 동일한 견해를 공유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스체파닉은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사실 및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스체파닉은 핀허브(Finhub)에서 자신의 역할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관여하는 SEC 직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머는 또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임기가 시작된 후 핀허브가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법의 적용 방법을 명확히 하는데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에 대해 물었다.
SEC 의장은 이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답변은 핀허브가 일반적으로 다른 SEC 부서 및 사무소들과 협력하여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을 암시했으며, 이는 핀허브가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에머 의원은 SEC 의장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믿어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 부족은 SEC의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에머는 이 상황을 “우리의 위대한 자본 시장에 완전한 불이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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