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대 리플: 규제 당국, 리플 소송은 바이낸스 판례와 관련 없어

• 리플은 바이낸스 판결을 언급하며 보충 권한 통지를 제출했다. 
• 미 SEC는 바이낸스 판결이 XRP와의 소송과 전혀 관련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 규제 기관은 SEC의 2017년 DAO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성명을 지적하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간의 법적 분쟁은 최근 며칠 동안, 특히 바이낸스의 BNB코인에 대한 잭슨 판사의 판결 이후 더욱 격화되고 있다. 최근 미 SEC는 리플이 현재 진행 중인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 바이낸스 사건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리플 랩스(Ripple Labs)와 SEC의 법적 분쟁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으며, SEC는 소송의 구제조치 단계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다. 구제 조치에 대한 답변서에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으로서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법원이 이전에 “공지한 고지” 항변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없어야 한다는 리플사의 주장에 SEC는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사 제임스 필란(James Filan)은 리플의 보충 권한 통지에 대한 SEC의 답변을 담은 X게시물을 공유했다. 규제 기관은 최근 바이낸스의 판결은 현재 소송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리플의 주장을 일축했다. 

미 SEC는 바이낸스 판례는 리플 사건의 핵심인 XRP 자체의 증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분은 디지털 자산의 분류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킨다. 

이 사건은 최근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판사가 바이낸스의 BNB 코인에 대한 판결에서 부터 논란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XRP 판결에 참조되었다. 잭슨 판사는 바이낸스에 대한 다른 혐의는 존재한다고 하지만, BNB의 2차 판매와 관련된 혐의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XRP지지자들에게 큰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XRP 판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판결에 따라, 리플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바이낸스 판결을 참고하여 자사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충 권한 통지서를 제출했다. 리플은 또한 하우위 테스트(Howey test)에서의 불충족과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이러한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충분한 고지가 제공되지 않아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SEC는 제출한 서류에서 리플이 공정 고지 원칙을 논의한 바이낸스 판결의 상당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공정 고지 원칙은 책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는 리플이 공정 고지 원칙에 대한 바이낸스 판결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 원칙이 증권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이 불분명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이낸스 판결은 SEC가 “수십 년 된 연방 증권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규제를 경고한 SEC의 2017년 DAO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주요 성명을 강조하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SEC는 바이낸스 판결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암호화폐 자산 판매에 대한 규제 당국의 권한을 확인했으며, 이는 리플에 대한 SEC의 소송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