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규제 당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계획 공개, 금융 안정 위험 언급

• 영국은행과 금융감독청(FCA)등 영국 금융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계획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영국은행에 예치된 디지털 자산을 완전히 보증해야 한다.
• FCA는 더 넓은 암호화폐 분야를 감독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유통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국은행(BoE)과 금융감독청(FCA)을 포함한 영국의 금융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계획을 요약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러한 제안은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부문을 감독하기 위함이다.

이 자료는 건전성감독청 (PRA)이 은행 최고 경영진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발표되었다. 해당 자료에는 예금, 전자 화폐,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에 있어서의 혁신과 로드맵이 포함되었다. PRA는 그 나라의 대출 기관들이 “전염의 위험”을 완화할 것을 기대한다

편지에는 “은행이 사용하는 시스템적 결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은행이 규제하고 있는 전자화폐나 다름 금융감독청 규제에 포함된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전염 위험이 낮을 것” 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월요일에 발표된 자료에는 영국은앤은 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를 활용하는 시스템적 결제 시스템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소매 결제에 사용되는 파운드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들이 영국은행에 예치된 디지털 자산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고 사용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목표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나 돈과 유사한 수단으로 혁신적으로 사용되는 측면과 시스템적 결제 시스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에서 위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제안한 규제는 이 두 가지 위험을 모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FCA는 더 넓은 암호화폐 분야를 감독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유통을 위한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적절한 자산으로 코인을 지원해야 하며, 그 자산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로써 스테이블코인과 예금 사이에 차이를 만든다.

현재 규제당국은 그들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후 최종 규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별도로 발행된 디지털 자산으로 비용, 편리성, 기능측면에서 장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사용이 증가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