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준수 조치를 시행했다.
- 일본 금융청은 애플과 구글에 비규제 앱에 대한 비활성화를 요청했다.
- 이번 규제 조치는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일본 금융청(FSA)은 애플(Apple)과 구글(Google)에 바이빗(Bybit), MEXC, 엘뱅크(LBank), 쿠코인(KuCoin), 비트겟(Bitget) 등 5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앱 다운로드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규제 준수와 관련된 조치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 운영되는 거래소들이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주 해당 조치를 발표했으며, 애플은 2월 6일 이를 즉각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지역에서는 해당 거래소들의 앱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되었으며 다운로드가 제한되었다.
일본의 신중한 접근 vs. 홍콩의 유연한 태도
일본은 아시아 내 다른 국가들보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아직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반면 홍콩은 이미 현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며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내 주요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규제 집행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부의 조치가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 블록체인 전문가인 앤디 리안(Anndy Lian)은 FSA의 조치를 “올바른 결정”이라며 지지했다. 리안은 “일본은 항상 디지털 자산 규제에서 앞서 나갔다”며, 이번 조치 역시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우선하는 일본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의 일관된 규제 기조
일본 정부는 FSA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지난해 FSA는 2025년부터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규제가 암호화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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