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EC 관계자, “리플 항소는 SEC의 다음 정리 대상”

• SEC는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 코인베이스(Coinbase), 오픈씨(OpenSea), 로빈후드(Robinhood)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 전문가들은 SEC가 현재 진행 중인 리플(XRP) 소송을 곧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의 퇴임이 규제 기조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연달아 기각하면서, 강경했던 규제 방침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SEC는 최근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에 대한 조사를 공식 종료하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인베이스(Coinbase), 오픈씨(OpenSea), 로빈후드(Robinhood) 등과 관련된 유사한 사건들이 종료된 것과 같은 흐름을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취임 이후 암호화폐 업계가 SEC를 상대로 거둔 일련의 법적 승리 속에서 나왔다.

리플(XRP) 소송도 기각될까?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SEC가 리플(XRP) 소송도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 SEC 관계자인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들은 SEC가 암호화폐 단속에서 후퇴하는 신호로 보고 있으며, 리플 소송이 다음 타겟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스타크는 SEC가 최근 연달아 항소를 철회한 것은 더 큰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리플 소송도 SEC의 기각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는 X(구 트위터)에 자신의 견해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리플 항소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새롭게 구성된 SEC 지도부는 더 이상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하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적어도 암호화폐맘 태스크포스(Crypto Mom’s Task Force)의 미션이 끝날 때까지는 말이다. XRP 아미(XRP Army), 단단히 준비해라. 리플 항소가 SEC의 다음 정리 대상이 될 거다.”

SEC는 리플에 대한 소송에서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반면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통화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맞서왔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법적 판례가 될 수 있어 업계 전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겐슬러 퇴임과 SEC의 전략 변화

SEC의 암호화폐 관련 항소 기각 움직임은 겐슬러 위원장의 퇴임 시점과 맞물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겐슬러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밀어붙였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퇴임 이후 SEC의 기조가 변화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SEC는 최근 암호화폐 기업들을 “딜러(Dealer)”로 규정하려던 규정 확장을 철회했다. 이 규정은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었고, 암호화폐 기업들이 증권법상 딜러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및 암호화폐 프리덤 얼라이언스 오브 텍사스(Crypto Freedom Alliance of Texas) 등의 단체가 강하게 반발한 끝에, SEC는 결국 한 발 물러서며 공식적으로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