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비트코인 투자자가 4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수익 탈세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IRS는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세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과 벌금을 경고했다.
- 로저 버(Roger Ver)가 4800만 달러 탈세 혐의를 받아 암호화폐 세금 문제의 글로벌 이슈를 부각시켰다.
미국 법무부(DOJ)는 텍사스의 비트코인 투자자를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탈세 혐의로 형사 기소가 이루어진 첫 사례다. 2011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 온 프랭크 리ck드 알그렌 3세는 (Frank Richard Ahlgren III) 약 4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자본 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알그렌은 2015년에 코인베이스를 통해 1.366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코인당 495달러에서 5807달러 사이였다. 그는 2017년 10월까지 약 640개의 비트코인을 370만 달러에 매도했다.
그러나 알그렌은 2017년 연방 세금 신고 시 비트코인 구매가를 부풀려 세금 대상 이익을 줄이고 허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조사 후 로버트 피트먼(Robert Pitman) 연방 판사는 알그렌에게 탈세 혐의로 징역 2년과 1,095,031달러의 벌금 납부하라고고 명령했다.
당국의 경고
국세청 범죄 수사부의 루시 탄(Lucy Tan)은 특별대행은 이 사건이 암호화폐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며,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한 사람들은 형사 기소를 피하기 위해 세금 보고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른 비트코인 탈세 사례
올해 초, ‘비트코인 예수’로 알려진 로저 버 역시 탈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암호화폐 2억4000만 달러를 매도한 후 4800만 달러의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저 버의 사례는 2014년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출국세(exit tax)’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자산과 국제 세법의 교차점을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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