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 모건 변호사는 바이낸스 사건 판결이 XRP의 비증권 지위를 높여준다고 말했다.
- 잭슨 판사는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낸 소송 중 일부를 기각하면서 토레스 판사의 리플 사건 결정을 인용했다.
- 모건은 이번 판결이 토레스 판사의 하우이 테스트 해석과 일치한다고 강조한다.
친(親)XRP 입장으로 유명한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최근 에이미 버먼 잭슨 지방법원 판사가 바이낸스 사건에서 내린 판결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화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잭슨 판사는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낸 소송 일부를 기각하면서 리플 사건에서 아나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인용했다.
잭슨 판사는 금요일 판결문에서 바이낸스의 BNB 토큰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SEC의 주장을 일축했다. 판결문은 디지털 코인 자체와 판매 제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잭슨 판사는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SEC 집행 조치와 관련된 여러 지방법원 사건을 참조했는데, 법원은 투자 계약 혐의와 토큰을 구별했다.
참고문헌 중 하나는 리플 사건에서 토레스 판사의 진술인데, XRP 토큰 자체가 투자계약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잭슨 판사는 이러한 각각의 차이점들이 ‘담보’의 정의 내에서 ‘투자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잭슨 판사의 판결 보도에 대한 논평에서 모건은 코인데스크가 토레스 판사가 잭슨 판사가 암호화폐 자산 자체를 투자 계약과 구별하는 데 명확하고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 판사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법률 전문가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23년 7월 13일 토레스 판사의 판결처럼 이번 결정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추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건은 또 다른 트윗에서 타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 기대를 우려하는 하우이 테스트의 세 번째 갈래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해석과 일치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잭슨 판사의 판결의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토큰의 제도적 구매자와 프로그램적 구매자를 구분하지 않은 테라폼 사건에서 라코프 판사의 접근보다 이러한 추론이 선호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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