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애플·구글·줌 제재 명단에 포함

• 러시아 법원은 코인베이스(Coinbase)가 러시아 시민들의 데이터를 현지화하지 않은 이유로 1만848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 줌 (Zoom), 텔레그램 (Telegram), 스포티파이 (Spotify), 애플 (Apple), 와츠앱 (WhatsApp), 구글 (Google) 등에도 비슷한 벌금이 부과됐다.
• 이 벌금은은 헤딩 서비스들이 러시아 사용자 데이터를 현지화하도록 요구하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약 600개 기업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모스크바 지방 법원이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Coinbase)에 벌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코인베이스가 러시아 연방 내에서 러시아 시민들의 데이터를 현지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 루블(약 1만848달러)을 부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러시아 연방 행정 법률 13.11조 제8항에 따른 행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특정 조항은 데이터 운영자가 러시아 시민들의 개인 데이터를 자국 내에서 기록, 체계화, 축적 및 저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게다가, 보도에 따르면 부과된 벌금이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벌금이며, 잠재적인 벌금은 600만 루블 또는 6만5090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이번 결정은 동일한 법원이 다른 기술 및 통신 기업에 부과한 벌금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중순 러시아 사용자 데이터의 현지화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영상통신 서비스 줌(Zoom)에 150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했다.

반면 러시아 법원은 지난 8월 말 인기 채팅 앱인 텔레그램 (Telegram)에 5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스포티파이 (Spotify), 애플 (Apple), 왓츠앱 (WhatsApp), 매치그룹 (Match Group; 틴더 소유주), 에어비앤비 (Airbnb), 구글 (Google), 트위치 (Twitch), 핀터레스트 (Pinterest) 등 다른 기업들도 러시아의 데이터 현지화 법을 준수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다.

러시아의 이번 금융제재에서 코인베이스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국제협회 아이다(AIDA)에게도 벌금 100만 루블을 부과했다. 한편 보고서는 유명한 기술 기업들에 대한 이 과태료는 러시아의 언론과 통신을 담당하는 러시아 연방 행정 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지적했다.

지난 5월 집행부는 7월 1일까지 자국 내 러시아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현지화하도록 외국 서비스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러시아 내 약 600개의 외국 기업이 러시아 시민 데이터 저장을 현지화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