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판사가 코인베이스의 SEC에 대한 특정 문서 제출 요청을 승인했다.
- 판사는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의 소환 요청을 거부했다.
-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최근 판결에 대해 낙관적이다.
뉴욕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소송에 관련된 토큰과 관련된 특정 문서를 넘겨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판사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소환 요청은 기각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로왈에 따르면 9월 5일 판결에서 미국 지방 판사 캐서린 폴크 파일라는 코인베이스의 “강제 명령 신청”의 일부를 승인하면서 “SEC의 하위 분석을 반영하는 내부 메모 및 기타 문서에 대한 방대한 증거 수집”을 명령했다.
SEC의 소송과 코인베이스의 대응
SEC는 작년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등록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고소했다. 코인베이스의 초기 대응은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것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현재 증거 개시 절차에 들어갔다. 코인베이스의 ‘기각 신청’이 거부된 후, 암호화폐 거래소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 신청’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의 일부 승인을 받았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의 강제 신청은 겐슬러가 SEC위원장으로 취임하기 4년 전인 2017년의 진술을 포함하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개인 이메일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겐슬러에게 요청했다. 판사는 이 요청을 기각했다. 그로왈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SEC의 변호인이 파일라 판사에게 한 진술에 따라 소환장 요청을 철회했다.
판사, SEC에 더 많은 증인 제공 명령
판사는 또한 SEC에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전체 인원은 아니지만 처음에 제안한 5명 외에 더 많은 직원을 증인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주장에 대한 방어를 강화할 수 있다며 비 집행 파일에 대한 예비 검색을 수행하고 히트 보고서를 제공해 달라고 SEC에 요청했었다. 이 요청에는 SEC 최고 경영진과 현직 및 전직 SEC 위원들의 보고서가 포함되었다.
그로왈은 판사의 최근 판결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명령으로 코인베이스가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문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왈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소송을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한다. 그는 판사의 명령으로 코인베이스가 수개월 동안 추구해온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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