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베이스는 CFTC가 SEC 소송에 언급된 12개 토큰 발행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 거래소는 해당 문서가 토큰의 규제 상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앞서 법원은 코인베이스의 신청에 따라 SEC와 FDIC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SEC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새로운 발전으로, 코인베이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소송에 언급된 12개 토큰의 발행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와같은 문서가 해당 토큰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에 대한 방어에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로왈은 10월 2일에 X 게시물을 통해 뉴욕 남부지방법원(SDNY)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9월 5일 미국 판사 캐서린 폴크 파일라는 12개 토큰 발행사와 SEC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판사의 명령은 코인베이스의 강제집행 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SEC의 하위 분석을 반영하는 수많은 내부 메모와 기타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SEC는 코인베이스가 규정 준수 법률을 위반하여 이와같은 토큰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이 기관은 이와같은 토큰이 하위 테스트에 따라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CFTC가 토큰 발행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를 제공하길 원하고 있다. 그로왈은 이와같은 문서가 해당 토큰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동의안은 CFTC가 발행자와의 논의를 통해 토큰의 규제 상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소식으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SEC와 FDI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거래소는 두 기관이 암호화폐 플랫폼을 더 넓은 금융 생태계에서 의도적으로 고립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전에 법원은 FDIC에 자세한 문서 기록인 “본 인덱스”를 제공하도록 명령했으며, 코인베이스는 이번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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