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범죄 전담반, 내년 봄 출범 예정
- 북한 라자루스 그룹 (Lazarus Group), 15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세탁 연루 의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무거운 처벌 규정 시행
한국 검찰은 내년 봄에 새로운 암호화폐 범죄 합동 수사 부서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은 국내 기관 및 기타 국제 기관과의 의사소통 차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의 임시 부서가 정식 부서로 전환되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 (Lazarus Group)이 캄보디아 결제 회사를 통해 훔친 암호화폐 15만 달러 이상을 세탁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가운데 나왔다. 해커들이 사용한 정교한 전술은 아시아 지역에서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강조한다. 국가가 후원하는 해커 그룹인 라자루스 그룹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외화의 50%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암호화폐 해킹으로만 3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이 이러한 고도로 진화된 국가 지원 암호화폐 범죄자들에 맞서기 위해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대한민국은 시장 조작, 불법 거래, 정보 남용으로부터 암호화폐 자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7월 19일에 시행된 이 법안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로 5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얻은 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범죄자에게 거액의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2023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지난 1년 동안 몇 가지 추가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새로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최근 국내 최고 금융 규제 기관인 금융위원회(FSC)는 특금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의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새로 시행되는 가장자산 사용자 보호법과 함께 시장 조작과 사이버 범죄로부터 암호화폐 자산 사용자를 보호하고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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