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주시,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후 매각 추진

• 한국 파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암호화폐를 매각할 예정이다.
• 약 5천만 원(3만 7천 달러) 상당의 압류 자산은 11월 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될 예정이다.
• 한국 지방정부가 세금 집행을 위해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직접 청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경기도 파주시는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암호화폐를 매각하는 최초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 지방정부에 새로운 선례를 제시하며, 암호화폐를 활용한 세금 집행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

체납된 암호화폐 1억 2,400만원 규모 위기

파주시 관계자들은 1억 2,400만 원(약 9만 2,000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17명의 개인들에게 암호화폐 압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압류된 암호화폐는 약 5천만 원(약 3만 7,000달러) 상당으로 평가되며, 11월 말까지 미납 세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 계좌로 이체되어 매각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암호화폐가 자산을 은폐하거나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탈세를 위한 도구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파주시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가 세금 회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있다. “납세자는 자산을 숨길 수 없다,”라는 시 관계자의 발언은 체납자를 추적하고 처벌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국 지방정부의 새로운 선례

한국 당국이 체납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압류한 사례는 있었으나, 지방정부가 직접 이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지방정부들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을 시사하며, 암호화폐를 일잔적인 세금 집행 제도도에 포함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파주시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가 금융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 나라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춘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로 인한 소득에 대해 15% 세금을 제안하며, 성장하는 암호화폐 부문을 규제하고 세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암호화폐는 이제 “재산”으로 분류되며, 채굴 소득은 시장 가치 기준으로 과세된다.

지난 9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니라즈 안타니(Niraj Antani) 상원의원은 지방세와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오하이오주와 지방정부에서 유효한 결제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암호화폐를 통해 혁신과 자유 시장 경제를 촉진하려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