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MA는 재난 구호 기금 5900만 달러를 뉴욕의 고급 호텔에서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는데 사용했다.
- D.O.G.E.는 오용된 자금을 회수하고 정부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D.O.G.E.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5900만 달러의 재난 구호 기금을 뉴욕시에서 불법 이민자를 고급 호텔에 수용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 오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이 기금이 재난으로 고통받는 미국 시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행정 명령을 위반한 사례로 평가되며, 잘못 배정된 기금의 반환 요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D.O.G.E., FEMA 자금 사용 내역 조사 착수
일론 머스크팀이 주도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FEMA의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D.O.G.E.는 정부 예산 낭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방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논란이 커지면서, D.O.G.E.는 FEMA가 재난 구호에서 빼돌린 5900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D.O.G.E., 연방 기관 감시 권한 확대
D.O.G.E.는 현재 미 재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정부 기관의 기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 기관의 목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중요한 분야에 자금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미 D.O.G.E.는 다양한 연방 기관에서 시행 중이던 다양성, 형평성, 포용(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80개 이상의 계약을 취소하며 정부 비효율성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D.O.G.E.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분야까지 감시 권한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커지면서, CIA와 NSA 같은 국가 안보 기관까지 개혁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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