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용으로 분열된 암호화폐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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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용으로 분열된 암호화폐 커뮤니티
  • 빌 모건(Bill Morgan)은 SEC가 “암호화 자산 증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동이라며 비판했다.
  • 모건은 SEC의 용어가 의도적으로 모호하고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 논쟁의 맥락에서 리플의 CTO는 토큰은 예술품과 마찬가지로 계약, 거래 또는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리플의 CTO이자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빌 모건(Bill Morgan)과 같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유명한 인사들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자산 증권”과 “암호화폐 증권 시장”과 같은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빌 모건은 SEC의 이러한 용어 사용을 비판하며 의제 중심의 선동이라고 주장하며 논쟁을 촉발시켰다. 모건은 이러한 용어는 미국 증권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암호화폐 업계에 혼란을 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SEC가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기보다는 투자 계약이나 하위 테스트(Howey Test)와 같은 개념 뒤에 숨어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플의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는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SEC의 “암호화 자산 증권”에 대한 정의를 공유했다. 그러나 그는 이 정의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토큰화된 주식과 유사한 대상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건은 증권과 상품을 효과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SEC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X 사용자 조 쇼(Joe Sho)는 증권의 정의 자체가 상품과 구별되도록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쇼에 따르면, 증권은 투자자가 통제하지 않는 기업을 나타내는 반면, 상품의 가치는 투자자의 수요와 공급을 평가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대해 리플의 CTO인 조 쇼는 다이아몬드나 초기 예술에 대한 투자의 예를 들며 이 개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거나 예술에 투자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 드비어스(De Beers) 같은 기업의 행동이나 생존 화가의 향후 창작과 홍보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 쇼는 다이아몬드와 예술이 기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그 가치는 발행자의 미래 상태와 관련이 없다는 뜻을 유지했다. 그는 투자 계약 토큰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플 CTO는 초기 예술이 설계상 투자 상품과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예술과 마찬가지로 토큰은 계약, 거래 또는 계획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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