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NAM에 대한 항소에서 SEC를 비판했다.
- 법원은 게리 겐슬러 (Gary Gensler)가 불법적인 조치를 지시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 이번 판결은 리플 지지자들 사이에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고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규칙을 불법적으로 철회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X(구 트위터) 게시물에서 강조한 바, 이 문제와 관련하여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개입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리플의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SEC와 미국 제조업체협회(NAM) 간의 소송 항소심과 관련된 판결이다. 이 사건은 몇 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지난 2월 D.C. 지방법원은 SEC의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규칙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SEC가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의결권 자문을 포함하도록 의결권 규칙의 ‘요청’와 ‘권유’의 정의를 수정한 것은 법에 위배되며 법적 권한을 초과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NAM과 SEC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NAM은 4월 16일에 항소 서류를 제출했다. SEC의 항소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루어졌다.
알데로티 (Alderoty) 가 공유한 판결문 부분에서는 해당 규칙이 발효된 적이 없으며, SEC가 이를 2021년 11월에 철회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고지 및 인지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한 달 전이었다.
판결문은 또한 겐슬러가 SEC 의장으로 임명된 이후 철회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겐슬러가 직원들에게 2020년 규칙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해 규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SEC가 법정에서 연이어 패소하는 사례를 추가했다. 이러한 패소는 리플 지지자들에게 진행 중인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게 할 수 있다. 그들은 겐슬러가 이끄는 SEC가 기존 규칙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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