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변호사, 리플 소송 합의에 대한 기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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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Ripple Lawsuit at a Crucial Point: What is Next?
  • SEC가 7월 25일로 비공개 회의 일정을 변경함에 따라, XRP 커뮤니티는 이 소송의 합의가 임박했다고 예상했다. 
  • 전 SEC 증권 변호사인 마크 페이겔은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일축했다.
  • 페이겔은 이 사건이 합의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회의에서는 일반적으로 합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일정이 변경된 비공개 회의가 열리면서 XRP 커뮤니티에서 리플 랩스(Ripple Labs)와의 법적 분쟁에서 잠재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추측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 SEC 증권 변호사 마크 페이겔(Marc Fagel)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대감을 일축했다.  

페이겔은 자신의 견해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현재로서는 리플과 같은 복잡한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공개 회의에서는 사건의 합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합의 가능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집행 담당자가 리플과 합의를 협상했다면, SEC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구체 조치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법원에 통지했을 것이다.”

커뮤니티는 2020년에 시작된 장기간의 소송이 끝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처음 비공개 회의가 취소되면서 커뮤니티는 실망했지만, SEC가 7월 25일로 회의 일정을 다시 잡으면서 소송의 최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애널리스트와 업계 전문가들은 특히 SEC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이후 소송이 해결될 것이라고 암시한 바 있다.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소송이 “조만간”해결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소송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획기적인 판결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페이겔의 주장으로 인해 커뮤니티는 SEC의 비공개 회의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을 갖게 되었다. 페이겔은 구제 조치 단계의 최종 판단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앞으로 몇 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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