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이후 암호화폐 회사에 부과한 벌금이 3,018% 증가했다.
- 이 기관은 2024년에 총 47억 달러에 달하는 집행 조치를 부과했다.
- SEC는 2024년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총 11건의 집행 조치를 취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에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전년 대비 3,018% 증가한 47억 달러의 벌금을 징수했다.
이번 해의 막대한 벌금 총액은 테라 생태계 붕괴와 UST 스테이블코인 디페깅 사태를 초래한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와의 합의에서 비롯됐다. 합의의 일환으로, 테라폼 랩스는 44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SEC는 총 74억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2024년에만 63%인 47억 달러가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11건의 집행 조치로 인해 평균 4억 2,6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SEC의 고강도 집행 전략으로의 전환
보고서는 2019년과 2024년 사이에 평균 벌금이 변동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SEC가 유명하고 벌금이 높은 사건과 더 빈번하고 작은 위반 사건에 번갈아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추세는 SEC가 전체 업계에 선례가 되는 영향력 있는 집행 조치를 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더 적지만 더 큰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전환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테라폼 랩스에 대한 벌금 외에도, SEC는 2019년에 TON 블록체인을 통한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해 텔레그램에 12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한, 리플 랩스(Ripple Labs)는 2021년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암호화폐 규제와 미국 선거
암호화폐 규제는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취임 첫날 SEC 의장 개리 겐슬러(Gary Gensler)를 해임하겠다고 암호화폐 업계에 약속하며, 디지털 자산 부문에 대한 겐슬러의 행동을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의 상대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는 최근 암호화폐 부문을 규제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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