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위한 원탁 회의를 시작한다.
-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를 추진하며 미국의 암호화폐 성장을 촉진한다.
- 국제 규제 기관들은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며 여러 원탁 회의와 새로운 집행 부서를 발표했다.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3월 21일부터 워싱턴 D.C. 사무소에서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다섯 개의 원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암호화폐 명확성을 향한 봄의 질주(Spring Sprint Towards Crypto Clarity)”라는 이름으로 주요 규제 주제를 논의하며, 첫 번째 회의는 보안 상태를 살펴본다. 이번 조치는 SEC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새 행정부는 보다 넓은 핀테크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있다.
SEC, 사이버 및 신기술 부서(CETU) 출범
원탁 회의 외에도, SEC는 기존의 암호자산 및 사이버 유닛을 대체하는 사이버 및 신기술 부서(CETU, Cyber and Emerging Technologies Unit)의 출범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팀은 인공지능, 머신 러닝, 블록체인을 포함한 신기술과 관련된 사기를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해킹 시도나 상장 기업들의 허위 공시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도 대응할 것이다. 로라 달레어드(Laura D’Allaird)가 이끄는 CETU에는 30명의 반사기 전문가와 변호사들이 SEC의 다양한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다.
SEC의 임시 의장인 마크 우예다(Mark Uyeda)는 이 부서가 더 효과적으로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서의 주요 우선사항은 투자자 보호이며, 동시에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예다는 또한 1월에 출범한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디지털 자산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대대적인 핀테크 개편
이번 SEC의 움직임은 새 행정부 하의 금융 분야의 더 큰 변화와 일치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디지털 금융 기술의 규제 명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백악관에 돌아온 직후, 트럼프는 디지털 자산 규정을 확립하는 행정 명령을 서명했다. 그는 또한 이전 정부의 2022년 행정 명령과 재무부 정책을 철회했으며, 이에 대해 공식들은 혁신을 저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의 팀은 페이팔(PayPal)의 전 임원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가 이끄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한 대통령 직속 그룹을 구성했으며, 삭스는 암호화폐와 AI 정책을 관리할 예정이다. 트럼프의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리더로 만들겠다는 선거 공약은 이제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CFPB의 미래는 불확실
핀테크 규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CFPB 웹사이트는 오프라인 상태이며, 전임 국장인 로히트 초프라(Rohit Chopra)는 몇 주 전에 해임되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명자인 조나단 맥커넌(Jonathan McKernan)은 소비자 금융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며, CFPB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미국 규제 완화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
국제 감시 기관들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유럽시스템위험위원회(ESRB)의 부의장인 올리 레흔(Olli Rehn)은 행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 규제를 철회하는 것이 유럽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SRB는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이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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