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전문가 채용 어렵다 밝혀

•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SEC는 암호화폐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법에 대한 이해 상충과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이유로 채용이 어렵다.
• 전문가들은 기관을 위해 일하기 위해 보유한 암호화폐를 를 매각하는 것을 꺼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격을 갖춘 암호화폐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감사원 (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SEC가 직면한 관리 및 업무 과제에 관한 OIG 보고서는 SEC가 자격있는 암호화폐 전문가를 고용하는데 직면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SEC는 리플(Ripple),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암호화폐 영역에서 다수의 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많은 사건들을 배경으로 SEC는 암호화폐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EC 규정은 전문가들에게 SEC에서 일하기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원자 수가 적고 민간 기업과의 경쟁이 채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보유를 처분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엄격한 이해관계 법률로 인해 암호화폐 자산 처분이 의무화되어 있어 많은 자격 있는 전문가들이 SEC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SEC가 암호화폐 시장의 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SEC는 암호화폐 자산 전문가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보고서에는 판례의 부재도 언급돼 있다. “같은 지역의 판사라도 유사한 사실이나 쟁점에 대해 일관성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일관성 없는 판단을 초래할 수 있고 SEC의 집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