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vs 바이낸스 소송 업데이트 – 판사,  BUSD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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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vs. Binance Lawsuit Update – Judge Rules BUSD Not a Security
  • 에이미 버먼 잭슨 (Amy Berman Jackson) 판사는 7월 29일까지 추가 절차를 밟기 위해 증거 수집 단계를 종료했다.
  • 법원은 미국 법무부의 상반된 입장을 인용하여 BUSD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SEC의 주장을 기각했다.
  • 판결 후 BNB 가격은 1.8% 상승하며 시장의 낙관론을 반영했다.

바이낸스 (Binance) 와 SEC 간 진행 중인 법적 소송에 대해 한 판사는 증거 수집 단계를 마무리하도록 명령하고 BUSD가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는 SEC의 주장을 기각했다.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 (Amy Berman Jackson)는 증거 수집 단계를 종료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으며, 양측이 7월 29일까지 추가 절차를 개요하는 공동 제출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판사는 이 제출서에 고소장을 수정하거나 최근 일부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모든 신청에 대한 기한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제출서에는 “어떠한 신청이 접수될 경우 증거 수집이 어떻게 시작될지와 증거 수집이 단계적으로 진행될지 여부”를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의 일정에 따라 공동 제출서 제출 계획을 논의하라는 지침도 기록에 추가되었다.

바이낸스가 최근 SEC를 상대로 법적 승리를 거두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정서가 재연되고 있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암호자산에 대한 2차적이고 프로그램적인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토레스 (Torres) 판사의 판결과 일맥상통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2차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BNB를 포함한 암호화폐 토큰은 증권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법원은 미국 법무부의 망고 마켓 (Mango Mareket)사건에서 SEC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과 상반되는 자료를 인용하여 스테이블코인 BUSD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Binance.US의 기각 신청을 거부했지만 거래소는 이후의 법적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SEC로부터의 억압적인 운영 규정을 직면한 바이낸스와 암호화폐 업계에 승리를 안겨준다. 이 판결에 따라 BNB의 가격은 1.8% 이상 상승하여 보도 시점에 약 524달러에 거래되었다.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장중 거래 세션에서 BNB는 511.84달러에서 528.27달러 사이에서 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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