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가관 판매에 대한 리플의 벌금, 낮을 수 있다

• 존 디튼 (John Deaton)은 XRP에 대한 SEC의 소송이 마무리되면 리플이 손해배상을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SEC는 2024년 2월 12일까지 리플의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디튼은 사기성이 없고 판매의 95%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 있다는 점이 리플 측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유명 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크립토로TV(CryptoLawTV)의 진행자인 존 디튼(John Deaton)은 최근 동영상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에 대한 소송이 끝나가면서 리플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디튼은 아나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재판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일정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2024년 7월까지 사건이 종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튼에 따르면, 애널리사 판사는 리플이 SEC에 지불해야 할 적절한 벌금과 손해배상액을 구제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리플이 올해 초 부분적으로 승소한 결과로 XRP의 기관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ㄷ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후 디튼은 7억 7천만 달러 상당의 XRP 기관 판매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책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서 디튼은 면소판결(본 소송에 적용되는 유형)이 가해자의 순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법원 판결을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일부 금전적 손실을 입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디튼은 리플의 사례를 사기 혐의가 포함된 없어진 암호화폐 거래소 FTX,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Celsius)의 사례와 비교했다. 디튼은 현재까지 리플에 대한 사기 혐의나 XRP 보유자들에 대한 손해의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디튼은 SEC는 미국 기반의 XRP 판매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리플은 앞서 XRP 판매의 95%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암호화폐 변호사는 이러한 요인이 리플에 대한 많은 벌금이나 손해배상 가능성을 더욱 줄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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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개로, 디튼은 SEC가 3월 13일까지 법원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는 브리핑을 발표해야한다고 말했다. 리플의 소견은 4월 12일까지 제출하고, 이어서 SEC가 리플에 반박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4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