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변호사, 코인베이스가 SEC 소송 승소로 “규제상 우위 얻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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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base on the Verge of Claiming Regulatory Advantage Over SEC
  • 존 디튼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규제상 우위흫 얻을 시 있다고 했다.
  • 디튼은 SEC가 코인베이스의 기업공개 가속화를 승인한 기존 결정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 디튼은 코인베이스가 승소할 경우 SEC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저명한 암호화폐 변호사인 존 디튼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엄청난 규제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디튼은 디스커버 크립토 유튜브 채널 진행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했다.

디튼은 소송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SEC가 코인베이스의 기업공개 가속화를 승인한 기존 결정을 번복했으며 코인베이스의 승리가 SEC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디튼에 따르면 SEC의 승리가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디튼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연방지방법원 소송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결과에 따라 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디튼은 또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으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튼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리플이 특히 독특한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에 따르면, 작년 법원의 판결은 리플이 증권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는 사법적으로 명확한 유일한 암호화폐 토큰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디튼은 리플이 여전히 ‘벌금 단계’에 있으며, 이는 XRP 토큰의 장애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XRP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리플 IPO가 재개될 수 있다.

디튼은 코인베이스가 승리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코인베이스의 축복”을 받은 모든 암호화폐 토큰은 코인베이스의 지위에 따라 자동으로 법인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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