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코인베이스 소송 취하 예정… 암호화폐 규제 변화

• SEC, 코인베이스에 대한 집행 조치 취하 예정
• SEC, 2023년 6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 제기
• 기관은 탈중앙화 금융 (DeFi) 플랫폼의 브로커-딜러 규제 적용 관련 항소도 자진 철회

SEC는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대한 집행 소송을 원칙적으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SEC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승인 절차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다.

2023년 6월,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 (Gary Gensler)의 지도 아래, SEC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거래소, 브로커, 그리고 청산 기관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적절한 등록 없이 최소 13개의 암호화폐 토큰 거래를 중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SEC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며, 2021년 4월 기업공개 (IPO) 당시 SEC가 이미 사업 모델을 검토했으며, 그 이후로 주요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SEC의 집행 확대 및 암호화폐 업계 영향

최근 SEC는 탈중앙화 금융 (DeFi) 플랫폼에 브로커-딜러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항소를 자진 철회하면서 해당 법적 분쟁을 사실상 종료했다.

2024년 초, SEC는 “딜러 (dealer)” 정의를 확장하여 5천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보유한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자 및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AMM)에게 딜러 등록을 요구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SEC의 이번 결정들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의 당선 이후, 암호화폐 업계에 보다 우호적이고 완화된 규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바로 SEC 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설립이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고,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집행 조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약 SEC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코인베이스 소송 취하를 승인하면, 이는 코인베이스에 있어 중요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유사한 규제 문제에 직면한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번 발표 이후,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장외거래에서 4% 이상 상승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의 규제 전망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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