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대 SEC: 구제금융 마감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합의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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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ple v. SEC: Settlement Talks Heat Up as Remedies Deadline Nears
  • 중요한 사건 심리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Ripple 대 SEC 합의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증가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리플이 에스크로에서 200억 달러 상당의 XRP를 소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카르다노의 설립자는 리플과 SEC 간의 합의에 반대한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에서 합의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사건 심리의 중요한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빠르게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월 12일이 SEC 대 리플 사건의 구제 브리핑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이다. 

이 날짜가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일부 암호화폐 커뮤니티 회원들은 합의 기간에 따라 리플이 에스크로에 보관된 400억 개 이상의 XRP 토큰을 소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추측한다. XRP의 시장 가치가 0.51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200억 달러 이상을 소각하는 것과 같다.

특히 이 추측은 SEC 대 LBRY의 법적 분쟁과 유사하다. 이 사건에서 SEC는 LBRY가 모든 LBRY 크레딧(LBC) 토큰을 처분할 때까지 암호화폐 제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추진했다.

그러나 온라인 평론가들은 리플 사건에서 그러한 시나리오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결제 회사를 상대로 한 첫 소송에서 리플에 1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합의 조건의 일부로 200억 달러 이상을 소각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X 사용자 사이먼 위티(Simon Whitty)는 리플이 에스크로를 소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주체는 검증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법률 전문가 빌 모건(Bill Morgan)은 앞서 판사가 에스크로된 XRP를 소각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XRP 원장 검증자들이 반드시 그러한 명령에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카르다노 설립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과 같은 암호화폐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리플과 SEC 간의 합의가 가져올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특히 호스킨슨은 리플이 SEC와 합의한다면 XRP가 사실상 증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리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SEC가 다른 레이어 1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유사한 주장을 추진할 수 있는 합법성과 권한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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